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농어촌공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보유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뒤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수집/이용 근거 | 보유기간산정근거 | 보유기간 |
|---|---|---|---|---|
| 예) | 농촌용수종합정보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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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처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목적과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제공받는자 | 제공근거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제공받는자보유 및이용기간 |
|---|---|---|---|---|---|---|
| 1 | 농지연금사업 지원자현황 |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 기초연금법 제1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기초연금제도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월지급금, 농지연금 구습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
| 2 |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 전국지자체, 농식품부 | 농지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 78조, 제78조,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농지 및 농업인 정보 관리 | - 전국지자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정보- 농림식품부 : 성명, 생년월일, 계약정보 | 이용목적 달성 시 |
| 3 | 농지원부 | 통계청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 농림어업 통계 및 귀농인통계 작성 등에 활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원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 이용목적 달성 시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6조 제2항 및 제 7조 제2항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 성명,주민등록번호,농지면적,주재배작물,경작구분 | 이용목적 달성 시 | ||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호법 제96조(자료의 제공),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7조 관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신고권장소득월액 산정에 활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이용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 시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위탁 업무 내용 | 수탁업체 현황 | ||
|---|---|---|---|---|---|
| 업체명 | 주소 | 전화 | |||
| 1 | 흙사랑물사랑 배송 주소록 | 사보발송 | 디엠센타 | 경기 안양 만안 안양로 233 | 031-468-0261 |
| 2 | 농지은행/농지연금 지원자/가입자현황 |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 사업 정보처리시스템통합 유지관리 | 보림정보시스템(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0 (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13층 1315호 | 031-450-2608 |
| 3 | 농지은행/농지연금/지원자/가입자 현황 |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포털 통합재구축 | ㈜위치스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0(송하동, 광주CGI센터)701호 | 062-365-0224 |
| 4 |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사용허가) | 사용허가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보림정보시스템(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0(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13층 1315호 | 031-450-2608 |
| 5 | 용지매수보상 대상자정보 환지대상자정보 열린협업사용자정보 | 용지매수시스템 및 지통합관리 열린협업시스템 유지관리 | 보림정보시스템(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0(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13층 1315호 | 031-450-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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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자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열람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장소 : 본사 정보화추진처 보안관리센터 및 각 지역본부/지사
- 담당자 : 장성우, 이메일 : swjang@ekr.or.kr
- 연락처 : 061-338-5254, FAX : 061-338-5859
이용자께서는 위 나열된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5조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 보상금ㆍ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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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기한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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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조·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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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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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 전화 | 인터넷 | 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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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 cyberbureau.police.go.kr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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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화추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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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직책(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비고(분야) |
|---|---|---|---|---|
| 경영혁신실 | 경영혁신실장 (이은수) | 061-338-5206 | 061-338-5189 | 고객만족도조사 모집단 |
| 기반정비처 | 기반정비처장 (전창운) | 061-338-5307 | 061-338-5299 | 환지대상자 정보, 용지매수보상 대상자 정보, 열린협업시스템 사용자정보 |
| 재난안전처 | 재난안전처장 (이상현) | 061-338-5637 | 061-338-5589 | 농업기반시설(시설관리, 운영대의원, 용수공급, 계절직, 자율관리구) |
| 수자원안전처 | 수자원안전처장 (최오남) | 061-338-5561 | 061-338-5519 | 농업기반시설관리(목적외) |
| 기금관리처 | 기금관리처장 (김종택) | 061-338-5941 | 061-338-5927~9 | 부담금부과 수납 환급,분양대상자관리파일 |
| 농지은행처 | 농지은행처장 (조성광) | 061-338-5870 | 061-338-5859 | 농지은행사업 지원자 현황, 농지연금사업 지원자 현황, 농지연금/은행 포털가입자 현황 |
| 정보화추진처 | 정보화추진처장 (황재준) | 061-338-5211 | 061-338-5219 | 농지정보시스템 회원관리, 농지원부 |
| 농어촌자원 개발원 | 농어촌자우너개발원장 (김선호) | 031-299-7830 | 031-278-5845 | 스마일재능뱅크 및 색깔있는 마을 홈페이지, 농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 (RUCOS) 정보관리 |
| 홍보실 | 홍보실장 (류영선) | 061-3338-5071 | 061-338-5079 | 흙사랑물사랑 배송 주소록 |
| 보상사업단 | 보상사업단장 (이인섭) | 061-338-6841 | 061-338-6169 | 토지, 어업보상 보상대상자 |
| 농촌개발처 | 농촌개발처장 (현수철) | 061-338-5411 | 061-338-5419 | 농어촌지역개발 자격관리, 농어촌지역개발자격관리 (퍼실리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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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자 : 2013. 7. 30
- 개정일자 : 2015. 6. 26
- 개정일자 : 2016. 5. 25
- 개정일자 : 2017. 3. 22
- 개정일자 : 2018. 5. 14